2013년06월15일 58번
[물류관련법규]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업무개시 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.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.
-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